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 김경민 교수

이거 두 개 보고 공부함.

파란색은 내 의견

김경민 교수의 책은 매년 사서 본다. 나도..

집값 예측도 궁금하지만 부동산 핫플레이스?들을 약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부분이 뒤에 있다. 그 부분이 재미있다. 

2025책 나왔다고 해서 나도 예약 걸어놨다.

이복현...ㅋㅋㅋㅋㅋㅋㅋ 검사들이 왜이리 나대냐... 미치겠다.

 

누가 보면 금융위원장인 줄... 본인의 위치를 모른다 몰라.. 쩝... 

뭐 그런 나라이니...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할 수 없고..

 

어쨌든 유튜브 내용 중요 부분 요약 스타트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집값 상승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 효과 없을 것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은 집값 상승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 스트레스 dsr 도입은 강력하다. 수요 억제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지금 마켓이 앞으로 좋아질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데.. 호가를 낮추겠는가?

호가는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만 줄어들 것이다. 

 

 

그럼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는가?

- 2024년 6월 대비 5%~10% 사이 더 상승할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경기도권 아파트는?

차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 분당, 수지쪽은 좋을 듯 : 강남과 가까우므로...게다가 분당은 자체 업무 지구도 있으므로

- 의정부쪽은 안 좋을 듯 : 노도성 지역 자체가 업무 지구와 멀기 때문에 노도성의 베드 타운인 의정부 등의 경기도는 별로 좋지 않다. 

 

 

서울 아파트는 상승기의 골든크로스가 났다고 보는가?

- 그렇다. 올해 상반기에 골든크로스가 났다. 대세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다면 상승기는 얼마나 갈 것 같은가?

- 이건 대답하기 어렵다. 아파트 가격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대단히 짧아졌다. 아마도 유튜브, sns 등의 영향으로 정보가 빠르게 돌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예전 2010년 초에는 하락기가 약 3년간 갔다. 

그런데 2022년 하락기는 15개월 정도 갔다.

그래서 상승장도 짧아지지 않을까... 싶다.

과거에 한 7년 정도 상승했으니.. 앞으로 1,2년 안에 상승장이 끝나기는 힘들겠지만 7년보다는 확실히 짧을 것이다. 상승기간이..

 

 

서울대 교수씩이나 되어서 이렇게 아파트 상승을 부르짖으면 더 자극될 텐데.. 그래도 되는가?라는 질문과 질타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 나라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고금리를 오래 유지했는데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누군가는 특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야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측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급상승하고 난리나니까 그때서야 그린벨트 풀 거야 기다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했다. 작년에 내 책에도 다 써놨었다. 그린벨트 미리 풀고 수용 다하고 공급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대책 실효성 있다고 보는가?

실효성 없다. 아무도 공급 제때 할 거라 믿지 않는다.

거기가 아니라 용산 국제 업무지구... 이 곳은 국가땅이라 쉽게 만채 이상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그 곳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요지에 아파트 지어서 공급 해야한다. 그린벨트 푸는 먼 이야기 말고..

 

 

재산세의 실효세율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시던데... 우리가 알래스카 재산세의 1/10밖에 내지 않는다고..

- 예를 들어보겠다.

한티역에 25평 아파트 현재 20억 호가

공시지가는 10~12억, 거기다 공정 가액 50% 하면 5억

5억에 0.4% 재산세... 즉, 200만원이다.

20억 아파트 갖고 있는데 200만원 재산세... 사실 0.1%밖에 되지 않는다.

알래스카는 1%, 미국 전체평균 0.8이상, 뉴저지는 2.2%

즉 20억 아파트 갖고 있으면 2200만원 세금을 낸다. 

재산세가 이렇게 실효세율을 높이면 수요도 억제되고 공급도 늘어난다. 보유세가 부담되니 내놓을 것이 아닌가?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김경민 교수 '부동산 가격 부추기는 유튜버'라는 도매급 질타를 받았나보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 나는 학자야. 서울대 교수야..라는 생각에 

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만든 것 같다.

똑똑하군..

그러나.. ㅎㅎ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안 하고 있는 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다 이유가 있으니 그런 것이고 그걸 앞으로 안 할 걸 나도 알고 김경민 교수도 알고 정치인들도 다 안다.

그리고 재산세 실효세율 올린다? 그거 정치인들이 정녕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ㅎㅎㅎ

똑똑한 김경민 교수는 저런 거 다 정부에서..정치인들이 안 할 거니까 정부가 집값 못 잡는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나도 동감한다. 우리 나라 집값은 정부에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잡는 게 아니다.

경제 위기가 와야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