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속지 말자. 올해는 그냥 부동산 공부만! - 김경민 교수

파란색은 내 생각

믿고 보는 김경민 교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이 정도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보면서
1. 아... 정부는 기존 주택 시장 하강보다 분양시장 살리기에 더 정성을 들이는구나.
- 그러면... 한정된 투자자들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쏠리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하겠구나.
2.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서 건설사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 즉, 대기업의 부채 위험을 가계 부채 위험으로 전가하려고 하는구나.

역시 못된 정부인 것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생각했다.암튼 아래는 김경민 교수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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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책 어떻게 보는가?
일단 부동산 부양의 실효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문제가 여러가지 있다.
첫번째 문제점, 정책의 대상자가 지나치게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나온 것들이 두가지인데 첫번째가 LTV, DTI 대출 규제 완화, 두번째가 세제 완화
결국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다.

두번째 문제점, PF 관련된 것인데 PF를 하는 사람들은 재벌, 은행, 디벨로퍼예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어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유일한 게 임대차 3법인데 그걸 계속 흔들고 있다.




2. 국토부와 그 주변에 있는 언론들 보면 지금 정부가 무슨 일까지 할지 상상하기가 힘들다.
지금 대출 규제 완화가 어떤 재난을 갖고 올지... 가계부채가 어떤 형편인지 알고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가계대출 많은 것은 전 세계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게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금융을 잡느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역방향으로?

또 문제는 메시지가 한은 총재님하고 국토부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메시지 두 개 달라서도 안 돼요(가계 부채를 어떻게든 줄이려는 한은 총재... 그걸 다시 키우려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오늘 은행주 급등했잖아요.
대출 늘어난다는 사인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3. 그럼 언제 집을 사야 하나

올해는 그냥 공부하시고요.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체됐다가 떨어지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무주택자는 무조건 기다려라.
투자는 서울 이내로 해라.
앞으로는 서울과 비서울로 바뀔 거다.
관심 단지의 25평과 33평의 분기별 평균 가격대를 계속 마킹을 해라.
다주택자는 제가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다주택자여도 기다리는 게 왕인 것 같아요. 지금.


4. 정부가 사실 해야할 일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리츠를 조성해서 건설사에게 나랑 지분 공유 할래말래.. 하면서 미분양 주택들을 지분 공유형식으로 싸게 매입해서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