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왜 특검이어야 하나..

요즘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정치, 사회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하는구나..
국민들이 무관심하면 순식간에 후진국 되는 거구나...다..

이 뉴스를 보고 공부함.
검사출신 예비역의 직설
간만에 너무나 시원하다. 멋진분 김규현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위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채해병 특검법 통과 필요한 4가지 이유
 
1번,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앞으로 몇 달 혹은 몇년을 더 끌지 알 수가 없다.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 무소식이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난다.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신속하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2. 이론적 포괄적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가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수사를 끝내더라고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할 뿐이다.
그러면 또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 사건을 2년째 수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된다.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
그리되면 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채해병 외압 사건을 만들어낸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는 꼴이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된다.


3.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혹자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컨트롤한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 측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수사 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 여당을 배려한 것이다.
특검은 최소한 공수처, 경찰보다 공정할 것이다.


4.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채해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영부인 명품백, 주가조작 사건 등에 비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부하가 죽었는데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는 장군들,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바른 소리 한번 못 하는 장군들,
외압에 맞서 바른 소리하는 부하를 지켜주기는 커녕 사지로 밀어넣은 장군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장군 입네,
 
사령관 입네 하면서 대접받으려 하는 그런 무책임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을 좀 먹고 진짜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이다.
대통령께서 밝힌 국정 쇄신 대상이 여기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