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 작심 발언 15분 - 이재명

https://www.youtube.com/watch?v=mFA1gL3MkTI

 

이거 보고 공부함.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후진국이 되지 않는다. 

아래는 릴리스 제공 스크립트

 

 

이재명, 홀로 15분 작심비판…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이 자리에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하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이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생각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 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팍하고 국민들의 삶이 정치 경제 사회 또 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결감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후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외국 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소위 말 폭탄이 혹시 진짜 폭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를 받습니다. 혹 제가 드리는 말 말씀이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나는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아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맨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생각합니다. 민생의 어려움 또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가르기,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복원, 또 민생과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국정 동력을 민생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20여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파악하셨나요 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도 내년까지 미룰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화급한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 정말로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 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이 3대원칙의 각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계획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중요한 그 주제가 이제 연금 개혁인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과감하게 연금 계획을 약속하시고 또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회 연금 개혁 특별 공론화 위원회에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 13%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개혁한 처리에 나서도록 료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시고 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고, 또 나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것이 그 출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 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 청문의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 분리 그리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행정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책무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이제 미래 의제들이 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구 위기나 기후 위기,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대처에 실패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따라서, 그 대책은 불안의 해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영향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후 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불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본 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력한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민심을 가감하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뭐 당연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당선 인사 기자 회견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같은 조언을 잊지 않고 잘 실행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도 정부도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신다면,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주장이나 정책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의점을 찾아가 되,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자리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대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각하고, 또 저희들끼리 더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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