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가 왔을 때 현 정부를 믿을 수 있나? 난 못 믿겠다. - 이종우

꼭 보세요. 

꼭이요!!

1.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종우) 보다가 하도 말 같지도 않아서 때려 치웠다.

한국 정부와 경제를 끌고 가는 관료들의 인식이 많이 초라하다.

차라리 선거 과정에서 도와줬던 계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고 솔직하게 말해라.

그걸 그렇게 말하면 욕 먹으니 '경기 침체 가능성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걸로 포장하지 말고..

과연... 이런 정부를...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연 당신은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최경영) 국힘 유성걸 의원(기재부 차관까지 지낸...) 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옹호는 하는데 물가안정 먼저 잡아야 한다...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물가안정을 엮으려니... 법인세를 깎아주면 이익잉여금이 남으니 그걸로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고... 라고 옹호는 하는데...

이건 뭐 개소리고요..ㅠㅠ 법인세 깎아준다고 그래서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남으면 언제 경기 침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겠어요? 제가 경영자라도 이익잉여금 남겼다가 자사주 매입하거나 배당금 주거나... 뭐 그런데 쓰겠어요. 아니면 이익잉여금 남겨서 금리도 올랐으니 이자를 많이 받던가...

 

지인들이 그러더라구요. 법인세 깎아주면 사업하는 네 남편에게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 회사 매출이 상당한데도 법인세 거의 안 낸대요. 안 내거나 5%

그렇게 최고 세율 25%까지 내는 기업은 그야말로 이익이 엄청 많은 대기업이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국민의 1% 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엄청 좋은 정책을 물가안정정책으로 내놓은 거죠.. 헐

 

 

 

2. 대기업으로부터의 낙수효과 기대할 수 있는가?

이종우) 그것이 이명박 혹은 그전 박정희 뭐 그 옛날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건데... 그게 서민들 삶을 결과적으로 좋게 했는지.. 빈익빈부익부만 더 심화했는지 검증조차 해보지 않았다. 세계적인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먹을 것 떨어지기를 바라는 낙수효과 말고 bottom으로부터 middle out하는 정책 기조를 펴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

 

 

3. 생애 최고 대출금액을 늘려주고 ltv, dsr도 50년 미래소득까지 감안하여 완화해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걸 해준다고 해도 수요는 이미 꺾였고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집값이 너무 올랐고 대출 이자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건 이 바보들아! 매물 받아라! 라고 정부가 젊은 사람들에게 매물을 던져주는 꼴이죠.ㅠㅠ

 

 

 

4.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설사들이 원자재값 상승분의 몇 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자 할 것이다. 항상 그래왔다. 기업은 당연히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니...

그럼 분양가가 높게 될 것이고 역시 시장 참여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게 된다.

미분양 나게 되면 건설사, 조합원,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 힘들게 된다.

이미 서울 몇몇 단지는 고가 분양으로 미분양 났다.

 

5. 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종부세 완화 카드를 들고 왔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광수) 도대체.. 서민들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가? 그들이 서민인가?

 

저는 서민도 못되는 군요.. 서민도 못 되면 뭐지요?

 

6. 앞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소상공인에게 50조를 선거 전에 급하게 나눠줬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종우) 그 초과 세수 근거라는 것이 1) 올해 법인세를 많이 걷을 것이고..2)올해 부동산세를 많이 걷을 것이기 때문에 초과로 들어올 세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나눠줬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올해 기업들 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보고되고 있고 게다가 법인세율까지 깎아줬으므로 1번은 말이 안 되고 

또한 종부세도 깎아줬고 거래가 이렇게 절벽인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세도 안 들어오는데 2번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연말에 세금이 빵꾸나게 될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서 메울 것이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에요. 대출자들 더 죽어날 거에요.

 

 

이종우) 그냥 우리에게 표 준 사람을 화끈하게 밀어주겠다.... 라고 정책 이름을 써라. 

최경영) 그런데 그게 너무 대놓고 드러납니다. ㅠㅠ

 

7. 이 정부의 딜레마

지지계층이 최극단의 두 부류가 있다.

1) 세금을 안 내려는 부동산 자산가들, 세금은 내지 않겠지만 당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면 안 된다. (투표 결과만 지역구별로 봐도 잘 알 수 있다.)

2)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다. 제발 부동산 가격 좀 낮춰줘라... 하는 무주택자들

두 지지계층을 다 만족시키려면 집값이 오르면서 내려야 한다.

이건 뭔 *같은 경우인가..

 

8. 수요 감소하는 부동산, 하락폭만 남았다.

이광수)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투자화되어있다.

투자화된 자산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있다.

정부 정책으로 아무리 애써도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

이종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무리 올리려고 정책을 썼어도 집값 못 올렸고

문재인 정부 때 아무리 내리려고 정책을 썼어도 집값 못 내렸다.

문재인 정부 때 27번 정책 내놓았지만 27패 했다고 하죠?

이명박 정부 때도 23번 정책 내놓고 집값을 올리려고 했는데 23패 했습니다.

 

9.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는가? 어디에 투자하여야 하는가?

이종우) 주식 시장도 거품이 확 껴있었지만 부동산보다는 다행인 것이 그나마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투자 자산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는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투자 자산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광수) 주식 시장의 가격이 많이 낮고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때처럼 금방 급등할 것을 노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 원래 그렇지 않다. 코로나 때가 특이 상황이었다.

이종우) 지금은 채권에 관심을 가져보자.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가 3.85%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 이렇게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외 회사채는 5% 넘는 것도 있어요.

 

10. 이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험 시기가 온다. 긴장하자

금리의 절대적인 기준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할 때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