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 막는 규제 걷어내야..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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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 파괴’ 막는 규제 걷어내야”

파란색은 내 의견

 

 

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창조만큼이나 파괴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말”이라며 “혁신 기업의 탄생에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퇴출이 수반된다”고 밝혔다. 조지프 알로이스 슘페터가 고안한 ‘창조적 파괴’는 그가 쓴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란 책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기존 기술체계를 부수고, 새로운 체계를 쌓아가는 과정이란 주장이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 신성장 기업이나 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회피해 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상위 15대 기업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7개 기업이 신규로 진입한 반면 우리는 2개 기업만이 바뀌었는데, 이는 지난 10여 년간 미래 수출을 이끌어가야 할 신산업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이 총재는 경고했다.

 

창조적 파괴 - 슘페터

'창조적 파괴'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가능할까?

한 마디로 죽을 곳(기업, 은행 등)은 죽어야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큰 기업이 겁나 부실해졌다. 이 기업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와... 쉽지 않은 문제다... 거기 다니는 직원들과 그 부양가족을 생각해서 다른 기업 보고 인수하라고.. 압박하겠지... 막대한 세금으로 지원해주면서... 결국 그 부실을 온 국민들이 떠안는 것.. 

그야말로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는 나라..

부실을 처리하느라 신산업에 지원할 돈은 없는 나라..

AI에 돈을 엄청 써야하는디...ㅠㅠ